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과 관련 된 Remedies 중 하나인 Restitution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에서 Remedies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6. Remedies를 보시면 총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interest, Reliance interest, Restitution interest가 있습니다. Restitution interest에 대한 Comment를 확인하시면 부당이득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ititution 의미 안에 Unjust enrichment(부당이익)을 원상복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 며칠전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 통보가 있었으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 30일,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1. 합격자 명단 확인 https://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2019-10/DC_Bar_Exam_July_2019_Pass_Notice_List.pdf ​ 링크를 따라가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합격률 전체적으로 69%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BA 로스쿨 졸업자 합격률, 외국인 합격률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CBE 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합격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격하신 분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책 미리 보기 서비스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약 13페이지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6600/preview 텍스트 추가 이미지 썸네일 삭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국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법은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 단어의 법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 내용을 확인하여, 그 설명에 부합하는 한국 법률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 "생활"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보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가는 항목으로 1. 학비, 2. 숙박비(렌트비), 3. 먹는 비용 순서 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의식주에 높은 비중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숙박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a)군대와 같이 집단 수용소 느낌의 기숙사가 있고, b)아파트 형식의 기숙사도 있습니다. a)집단 수용소 느낌의 기숙사는 4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되어있습니다. 층마다 딸려 있는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씻을 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감을 잡기 어려운 과목중 하나가 바로 MPT가 아닐까 싶습니다. ​ MBE, MEE는 수험생이 외운 지식에 대해 점검하는 과목입니다. 반면, MPT는 수험생이 외운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1. MPT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기. MPT문제 1세트를 집중해서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0분 최대 55분정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50분 내외로 File과 Library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PT 글 읽는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 Library에 Statute, Case가 등장합니다. 로스쿨 과정을 통해, Statute를 읽고 C..

미국 유학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영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 대학에 진학하면 자연스레 교우관계가 형성됩니다. 미국은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아 친구를 사귀기 쉽습니다. 현지인과 친해지게 되면, "영어"를 현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Idiomatic expression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어 표현을 번역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지인스러운 영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발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발음대로 영어를 발음하면 현지인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asic"을 한국에서는 "베이직"으로 발음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특별히,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MPT 관련 글을 출판하였습니다. ​ 이 책은 1)"MPT 팁", 2)제가 쓴 July 2001, State v. White 답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Persuassive writing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State v. White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제한 시간 내에, 손으로 직접 쓴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한 시간내에 어떤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오늘은 미국 유학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State선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처음 유학을 떠나거나, 관심을 가질 때, 학교 Ranking을 먼저 따집니다. ​ 학교 Ranking은 유학시 고려할 수 있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Top school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Job을 찾거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유학을 결정할 때, "State"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로스쿨의 경우, Ranking도 중요하지만, State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Top 14위안에 있는 로스쿨에 들어 간다면, 취업이 어느 정도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랭킹 밖에 있는 학교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매년 2월,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은 미국 변호사 시험일 입니다. 대개 화요일에 MPT, MEE를 치르고, 수요일에 MBE를 치릅니다. 수요일엔 State law를 시험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평정심, 편안한 마음을 갖기 시험이란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험 성적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갖는냐에 따라, 시험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치르기 전, 내적 평정심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말하는데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문제는 본인의 의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