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580

ep50. 물건 박스를 뜯었는데 All warranties waiver 문서가 등장했다면, 과연 소비자는 Warranty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Warran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Warranty waiver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Warranty waiver는 계약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이 파트는 계약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uKbybuI4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ep49. 재하청 업체가 너무나 마음이 들지 않은 원청업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를 통해 재하청 업체를 괴롭히려고 했는데...(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IBXs05jYB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ep48. Congress가 외국인에 대해서만 장학금 혜택을 제한한다면? (Equal protec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의 Equal protec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tBKvcX3As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8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ep47.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전 계약을 찢어 버렸다면?(Modific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odific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mvAR4hGV2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7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

ep46. 별 생각없이 가입한 이적단체 이력으로 인해 공무원 자격 박탈이 가능할까?(Constitu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Freedom of speech파트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파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히, Freedom of speech의 중요성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욱 강조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Freedom of speech파트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Freedom of speech의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모욕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언법(Will) 특집2(From modification to termin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Will(미국 유언법)의 Modification부터 Termination까지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O8lGlME8hs&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유언법(Will) 특집1 (From the Creation to the Revoc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Will(미국 유언법)의 Creation부터 Revocation까지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kaAkA8_3e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

영문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시작]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주로 한글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란 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블로그를 열었던 이유를 다시 상기해보았습니다. 첫째,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변호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지만, 대립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합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간결하..

NYU Online LLM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nline LLM 관련 검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Online LLM을 제공하는 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LLM은 미국 로스쿨의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스쿨은 LLM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로스쿨이 Online LLM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Tier 1에 있는 학교 중에, Online LLM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NYU는 Law school ranking 기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YU는 Online LLM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Tier 1 로스쿨 중 하나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Tax 집중 코스 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수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

[FRCP] Claim Preclusion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파트는 Claim preclu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 교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Claim Preclusion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me Party in the privity, 즉,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Plaintiff와 Defendant가 동일하다. 둘째,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사건이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과 맞아야 한다. 셋째, 과거 재판이 On the merit이어야 한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Claim Preclusion을 주장할 수 없다. ​ Example) A는 B를 상대로 교통사고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A는 패소했다. A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