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580

ep104. 감옥으로 간 Mark,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는데, Complaint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Complai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 또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소송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ee0LIydML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7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p103. Mark는 Marry를 고용해서 Pool을 만들었는데, Marry의 폭발 작업으로 발생한 피해는?(Vicarious liabili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 행위론)의 Vicarious liabilit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e_chZQIEd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ep101. 아버지가 자기 자손심 때문에, 자식의 치료를 거부하고 이후 사망한 경우? (Manslaugh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Manslaught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5Ahhq_AoeY&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

[미국 변호사 시험] MEE/MPT 에세이 시험에 대한 근본적 고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DC 등 2019년 7월 바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MEE/MPT에 대한 질문을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으로 내려가서 생각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에세이 파트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의문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내용은 다 쓴 것 같은데, 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 "저번 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왜 에세이 성적이 떨어졌을까?"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 알고 있는 지식의 전달 문제 일단 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수험생은 "필요한 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미국 로스쿨] 로 리뷰(Law Review), 로 저널(Law Journal)에 글을 내 보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최근 제가 해외에 낸 Articles 두 편이 선정 되었고, 저널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Law review, Law Journal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Article을 써서 기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과정을 거치다보면 "학문적 글"을 쓸 수 있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제가 다닌 캔자스 로스쿨에서는 "Scholarly Writing-Intensive course"로 분류하고 수업을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rticle를 준비하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어렵..

[미국 변호사 시험] 바 시험은 붙기 쉬운 시험인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통과 확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 ​ 주변에서 눈에 들어 오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신 분" 입니다. 본인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합격 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1. 제가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높나요? 였습니다. 시험 합격률이 높고 낮음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합격률 분석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472080521 2017년 미국 변호사 시험 자료 ..

2019 July Bar exam 결과 발표, Washington D.C.(워싱턴 D.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 며칠전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여부 통보가 있었으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 30일,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1. 합격자 명단 확인 https://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2019-10/DC_Bar_Exam_July_2019_Pass_Notice_List.pdf ​ 링크를 따라가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합격률 전체적으로 69%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BA 로스쿨 졸업자 합격률, 외국인 합격률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CBE 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합격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격하신 분들..

ep97. 강도를 시도했던 Mark는 과연 Felony Murder로 판결을 받을까? (Felony Murd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Felony murd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g-LCPYtv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

ep96. 출마를 제한을 둔 Statute, Right of vote의 기준은? (Right of vot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Right of vot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vcJxBgZ9-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ep95. 유료 마술방송을 하는 Mark, 방송국에서 Mark의 허락 없이 마술쇼 방영을 할 수 있을까?(Due process)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Due process파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Due process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분이 무효화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미국 헌법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Due process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잘못된 판결이나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onstitution의 Due process 파트는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제한적인 권한을 국가가 가지도록 규제합니다. 이 파트는 또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Due process의 원리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