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영국 Graduate Diploma in Law(GDL) 과정 이후, LLM과정을 거치고 New York bar 뉴욕바에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Bar exam 변호사 시험을 치뤄 변호사가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밟고, 현업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변호사로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법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하다가 GDL 1년 과정을 마치고, LPC (사무 변호사 실습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Training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무리해야 영국에서 사무 변호사로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문제는 GDL을 하고, LPC를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거나, GDL과 LPC는 마쳤지만, 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arent authority입니다. apparent authority [Agency, Corporation, Criminal procedure] 표현 대리. [법] Agent(대리인)가 Principal(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Agent를 신뢰한 제3자 거래 당사자 기준에서 Agent가 Principal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App..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nticipatory repudiation 입니다. anticipatory repudiation[Contract] 계약 이행 거부. [법] Anticipatory repudiation은 계약 실행 이전, 계약 이행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nticipatory repudiation이 발생하면, 이 고지를 받는 즉시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