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형법 Criminal Law"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제 개인적 기준으로 절차법은 좋은 성적을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규칙을 명확히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오답을 찍을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Torts와 Criminal law와 같은 과목은 룰을 외운다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법률적 감각, Legal mind가 필요해 집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사건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예제를 익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Criminal law강의를 찍을 때, 수강생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헷갈리는 것을 줄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Manslaught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_9O7pW94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2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Burglar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h5vPE_Xs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1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Felony murder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g-LCPYtv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Conspirac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n0ZYLlycB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물건 관련 범죄인 Larceny(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gainst Property Against Property는 모두 Specific Intent Crime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은Embezzlement와 False Pretense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 Larceny Larceny는 우리말로 절도입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훔칠 Intention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Larceny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Permanently Deprivation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동산이어야 합니다. 만약 Fixture, Tree와 같이 Real propert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학생들은 Criminal law를 배울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Criminal Law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iminal Law에서 중요한 것은 Plaintiff가 Prosecutor이란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Torts와 Criminal를 구분하는 기준은 “Plaintiff가 누구인가” 로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SSUE 1 : Common Law Vs. MPC Criminal Law는 Common law와 Model Penal Code(이하 “MPC”) 두가지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가 바뀝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외워야 문제를 푸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8 1 Criminal Elements 9 1.1 Actus Reus (=Conduct) 9 1.2 Mens Rea (=Intention, State of Mind) 10 1.2.1 Common Law Standard 11 1.2.2 Model Penal Code Standard 14 1.3 Causation 14 1.4 Concurrence 14 2 Defense (=Affirmative defense) 15 2.1 Intoxication 16 2.2 Insanity 17 2.3 Infancy/Immaturity 18 2.4 Self-Defense 19 2.5 Duress 22 2.6 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Transferred int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Cw51-W0iT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Mer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q2Y1B5Ik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