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12

[경제법] Cryptocurrency, 암호화폐(가상화폐) Valuation(가치결정) 관련 IRS 관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IRS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IRS에서 과세를 실시할 때, 어떻게 가치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명확한 가상화폐 가치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A reasonable and consisitent manner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상품 거래소에서 물품 거래가 일어납니다. 곡물, 석유에 대한 선물 거래도 큰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거래 기록도 하나로 통일되..

[경제법] Cryptocurrency 암호화폐(가상화폐) 를 바라보는 SEC관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가상화폐란 개념이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 법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판례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큰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법의 관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증권법 적용 대상 미국 증권시장은 SEC에 의해 통제 됩니다. SEC는 가상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Security laws, 증권법을 지키는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가상화폐는 투자인가?" 란 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가 Investment가 된다면,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렇다면, SEC가 가상화폐 발생회사, 또는 투자자를 상대로 규제를 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