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가상화폐 관련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United States v. Petix 입니다. 저번에 살펴 보았던, Shavers 사건과 동일한 1심 연방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Binding authority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ersuasive authority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inding과 Persuasive authority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제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uslaw101.tistory.com/119?category=806184 Petix 사건도 역시 가상화폐 형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etix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통화(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