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Common law(공통법, 보통법)와 Modern rule입니다. 미국법을 학문으로 접근한다면, Common law의 발생 계기, 그리고 Modern rule의 특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Bar exam을 준비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두 법을 학문으로 접근할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MBE는 기본적으로 Common law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중의 Bar prep문제집을 보시더라도, 앞 페이지에는 Common law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해, 과거부터 케이스로 쌓인 Common law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Common law만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 대비를 위해 MBE, MEE를 가르치면서, 마주쳤던 일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Common Law를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Restatement 형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Restatement 자체는 Mandatory authority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 법원은 판례를 통해 Restatement를 Persuasive authority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Mandatory source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Bar시험,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Common Law입니다. 따라서, 각 주는 Common law의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