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맛보기 강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Criminal procedure은 미국 로스쿨 Upper level clas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L에서는 들을 수 없고,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굳이 로스쿨에서 Criminal procedure를 듣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Juris Doctor를 했을 때에도, Criminal procedure를 찾아서 듣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교수님 중에 Prosecutor로 유명한 분이 계셔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Criminal procedure는 인기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저는 절차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Criminal procedure를 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 Criminal procedure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은 우리가 알고 일반적인 절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소 절차 및 기소 절차의 기간 등, 현업에서 바로 마주치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Constitution 즉, 헌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Legal enforcement 즉, 공권력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업이 4th, 5th, 6th Amendment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 바 시험은 로스쿨의 수업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riminal procedure 바시험 문제도 로스쿨에서 설명한 "판례"에 기반한 내용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 중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 뿐만 아니라 개념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Criminal procedure 강의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강. Criminal procedure 아웃라인
https://www.youtube.com/watch?v=cYGiFWCn5W8
미국 형사 소송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출제포인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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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 에듀캐스트
미국 변호사 시험 -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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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uris Doctor에서 익힌 것,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로스쿨 입학 전, 과목별 정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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