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United States Code"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세법, Internal Revenue Code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헌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헌법이 있고 주 정부의 헌법이 있습니다. 미 연방 헌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U.S.C.는 헌법은 아닙니다. 헌법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S.C.는 미국 연방 입법부인 Congress에서 만든 법입니다. 미국 입법부인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s(HOR, 하원)와 Senate(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두 입법기관을..

이번 포스팅은 "미국 연방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United States에서도 볼 수 있듯 States이 모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State도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State government에서 부과하는 Tax가 있고 Federal government에서 부과하는 Tax가 있습니다. 편의상 Gift tax인 증여세, Inheritance tax인 상속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Federal government에서 부과하는 Federal tax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In..

미국은 포괄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 Form 1040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의금, 조의금과 같이 현금을 받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Form 1040를 작성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로 Stock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이 Stock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1)회사로부터 싼 값으로 Stock을 얻는 경우, 2)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할 때 Stock option을 받는 경우, 3)Stock을 받고나서 Dividend를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은 회사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받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 주식을 1주당 $20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Tax주제는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또는 IRS에서 무언가 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Tax return,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전문가 집단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복잡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세금은 IRS라는 기관에서 관리 합니다. 세금 업무에 기반이 되는 법이 바로 United States Code Title 2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세금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국세청에 근로 소득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