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 담겨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과거와 현재 미국 이민 건에 대해
국가별 이민자 수 자료는 USCIS 미국이민성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성 자료를 기초로하여 다양한 뉴스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춰진 뉴스기사 링크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 한국 이민 트랜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
미국 이민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20여년 전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았던 같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한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을 결심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교육을 받기 위해 돈을 들고 오거나 부모님과 같이 함께 미국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과거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한 상태로 미국 이민을 오는 경우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을 동경할 필요가 없는 상태거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미국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위에 붙인 한국 이민자 수 현황표를 보면 2019년은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2. NIW이민 비중 증가
미국 이민 프로그램 중 EB2가 있습니다.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차지하는 이민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EB2기준 43%가 NIW신청자 입니다.
아래 자료는 전체 인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이민자 숫자가 줄었고 그 후에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이민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통계를 보면 고학력자에 대해 미국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이민수요에 대한 개인적 예상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확실히 잘 살게 된 것은 맞다고 봅니다. 1인당 GDP을 통해 한국의 경제 상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위 경제 대국이란 것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해외 여행을 즐길 정도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수출 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중국의 손을 뻗는 순간 미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미국의 손을 뻗는 순간 중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중국으로 이민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수요는 미국으로 이민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부터 직장인, 자영업자로 확대됩니다. 이민 수요는 소수에서 다수로 확대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트랜드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진보 신문사인 New York Times 뉴욕타임스에서도 중국인의 미국 불법이민 실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3/12/03/business/darien-gap-china-immigration.html
Trekking the perilous Darién Gap and seeking asylum are risks worth taking for migrants from China who have lost hope in the country’s future.
www.nytimes.com
중국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선택했었습니다. 부를 이룬 사람들이 중국 체제를 떠나 미국을 선택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까지도 미국 이민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시도하는 소득 수준 기준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인구 수도 적고 산업 규모도 작으며 지하자원도 적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경제대국 10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국가 방향성이 뒤틀리면 경제, 사회 체제가 꺾이기 쉽고 쉽게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공통적인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국가 미래가 심각히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국가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이민을 실질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민 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환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NIW, EB1, EB2와 같은 이민은 지속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부동산에 개인 재산이 주로 투입되면서 미국에 현금을 들고 오는 이민자의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 및 사회가 혼란이 가중된다면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 이민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집단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내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선별된 인원만 이민으로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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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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