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흥미로운 이슈가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Stock option이 과연 Taxable Money Remuneration, 즉 과세 가능한 현금 보수 인가라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3개 철도회사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초과 세금 납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종업원에게 Stock option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Stock option도 Money remuneration이라고 판단을 했고,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철도 회사는 Stock option은 Money Remuneration (현금 보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Stock option을 현금 보수로 볼지 말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굉장히 장황하고, 연관된 규정 및 판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oney라는 것은 Medium of Exchange라고 거래법에서 통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중간 매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Medium of Exchang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물건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자체는 Medium of exchange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은 Medium of exchange의 개념을 좀 더 확장했습니다. 비록, Stock(주식)자체로 물건을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Stock을 Deposit하면 현금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Form - some form, any form - of money remuneration이라고 현금 보수에 대한 틀이 상당히 넓다고 대법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Stock option 자체를 마치 Currency 또는 Money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Stock option도 Taxable money remuneration이라고 대법원은 간주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라본, Money의 개념입니다. Money 개념을 Medium of exchange로 보았으며, 광범위한 수준까지 Money로 보았습니다.
Stock Option과 Cryptocurrency(암호화폐/가상화폐)는 직접적 상관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Cryptocurrency(암호화폐/가상화폐)가 현금 환전이 된다면, 마치 Stock option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판례는 과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연방 정부 입장에서, 과세가능한 재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세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판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 연방 대법원의 현금에 대한 넓은 시각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판례를 통해,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이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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