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form Commercial Code9(UCC9)에서 중요한 3가지만 뽑자면

MEE는 MBE와는 다르게, 문제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야합니다.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작문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UCC9 과목은 동산 담보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ISSUE 1 : Priority

UCC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에 대한 Priority입니다. 원칙은 먼저 Perfection하는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의 질권설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Perfection 질권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법의 체계 및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일대일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근저당 설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Priority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ISSUE 2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 (PMSI)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 (이하 PMSI)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먼저, Purchased Money는 우리말로 "외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PMSI는 외상 담보입니다. PMSI가 발생하면 모든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본인이 1순위가 됩니다. 즉, PMSI가 발생하면 기존 담보 설정 권자를 무시하고 PMSI를 보유한 사람이 우선 순위 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 때문에, PMSI는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PMSI의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ISSUE 3 : Foreclosure

Foreclosure은 담보물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담보물권을 처분하는 데는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처분을 한 경우, 그 물건을 되찾을 수도 있고 강제로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Foreclosure의 방법과 순서를 파악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합니다.

 

MEE를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답안지를 파악해서 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을 이해하면,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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