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편 Will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Domestic Issues는 Federal 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소관이라고 이전 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Will에 대한 중요한 이슈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Will Formality

 

Will은 유언장을 남겼는가, 남기지 않았는가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ll이 남겨져 있다면, 이 Will이 Valid한지 Valid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ill의 Validity를 구분하는 것이 Will Formality입니다. Formality이 맞춰서 작성이 되었다면, Will의 내용이 인정받지만, 만약, Formality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아래 Intestate로 적용됩니다. 그만큼 Will의 Formality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SSUE 2 : Intestate 

 

Will을 남기지 않았거나, Invalid will을 남기고 Testator가 세상을 떠난 경우 Intestate에 따라서 재산을 배분합니다. Domestic Issue는 Federal Statute로 일괄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State Law에 따라 적용되는 Intestate방법이 달라집니다. Intestate을 적용할 경우, Adopted Child, Non Marital Child 등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SSUE 3 : Categories of Gifts

 

Will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재산 배분입니다. 재산을 배분하는데 그 재산을 그대로 넘겨줬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 빚을 떠안고 준다는지, 또는 Will에 적힌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는지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Gift의 종류에 따라서, Will에 의해 재산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Gift의 종류와 재산 배분 방법을 알아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EE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어떻게 글로 풀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안지 파악을 통해 글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답안지 작성에 답답한 마음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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