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E(변호사윤리시험) Discipline & Misconduct (1)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MPRE 처음 분류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련법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줄여서 MR이라고 표현함)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줄여서 CJC이라고 표현함)

1.2    Discipline & Misconduct

Discipline은 MR, CJC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Misconduct은 Restitution of torts 또는 Common law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Client로부터 민사 소송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은 변호사 법 위반에 따른 처벌, Misconduct은 잘못된 practice of law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Discipline	Misconduct
적용법	MR, CJC	Restitution of Torts, Common law
결과	변호사법 위반관련 처벌	손해배상소송
질문	Is the attorney subject to discipline?	Is the attorney liable on the misconduct?

1.2.1 신고 원칙
법조인은 다른 법조인의 잘못에 대해 신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검사가 Jury(배심원)와 대화한 사실(Improper ex parte communication)을 A 변호사가 상당한 정황을 통해 확인 할 경우, A 변호사는 B 검사를 appropriate association(주로 BAR)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 안 할 시, A 변호사도 Discipline으로 처벌받고, B 검사도 처벌 받습니다.
☆추후에 확인하겠지만, Jury Contact은 엄격히 다루어 집니다. 거의 유일하게 Judge만 자유롭습니다.
변조인의 Unethical conduct, Violation of MR을 발견할 시, 바로 신고 해야 합니다. Rumor로 알게 된 사실은 부족하고, Actual Knowledge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변호사 본인이 직접 조사 과정을 통해 Reasonable information을 알아야 합니다.
★MR은 헌법(Constitution)보다 하위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상에 보호하고 있는 Attorney Client Privilege가 MR보다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만약C 변호사가 Perjury를 했다고 A Client가 이야기를 했다면, Client의 발언은 Attorney Client Privilege에 속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추후 확인 하겠지만, Prospective Client도 Client에 해당됩니다. 

1.2.2  False Statement

변호사는 결코 본인 스스로 False Statement를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BAR 시험 Applicant도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본인의 Misconduct 또는 Criminal conviction에 대해 Knowingly 신고하지 않을 경우 Discipline에 해당됩니다.
또한, Client/Witness가 Perjury(위증)할 것을 알면서도 Court 증인석에 세우는 경우도 역시 False Statement 사항입니다. 즉, 변호사가 Witness의 위증을 Knowingly 사용했다고 간주합니다. 만약 나중에 Client/witness의 Perjury를 인지했을 경우는 False Statement로 인한 Discipline사항은 아닙니다. 추가적 내용은 Attorney부분에 후술되어 있습니다.
False Statement 원칙은 판례적용 시 역시 적용됩니다. 변호사가 과거 판례를 인용할 경우, Knowingly 이미 효력이 지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중요 판례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False Statement로 간주되어 처벌 받습니다. 만약 Good faith으로 과거 판례를 잘 못 언급할 경우, Discipline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Good faith는 대부분 면죄 조건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Warrantless Criminal Procedure도 마찬가지입니다.

1.2.3  Junior Attorney Management

Law firm은 한 명의 변호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artner 변호사가 Associate을 고용할 경우, 같은 Law firm 변호사로 간주합니다. 같은 변호사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추후 Privilege 부분을 배울 때 알게 될 것입니다.  Partner 변호사는 자신이 고용한 Associate을 Reasonable management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Reasonable management를 못할 경우, Discipline이 됩니다. 반면, Reasonable management가 있었다고 할 지라도, Associate이 잘못 서류를 작성하여, Client가 피해를 볼 경우, Partner는Misconduct , vicarious liability 가 발생합니다. 단, Discipline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답안은 Lawyer는 Non lawyer에게 Delegation을 할 수 있고, 이때 Reasonable support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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