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E이슈정리 – Attorney-Client Issues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변호사와 고객 관계로부터 나오는 주요 이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RE은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윤리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고객간의 관계는 MPRE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힐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각 State마다 MPRE Rule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State에 맞는 Rule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Lawyer/Attorney

 

MPRE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MBE문제에서 Constitution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면 Constitution 강의를 들으시면, 해당 포인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Lawyer부분은 이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이해 하시면 나중에 Bar시험 준비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1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실제 변호 과정에서 고객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MPRE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Client는 누구인가?’입니다. MPRE에서 Former, Current, Prospective Client를 모두 포함하여 Client라고 정의 내립니다. Client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Key Words	Explanation	Example
Former Client	과거 의뢰인	Once employed in government 10 years ago injury claim client
Current Client	현재 의뢰인	-
Prospective Client	변호사 선임을 위해 상담왔던 사람, 하지만 결국 내 고객 안됨	For counseling the murder crime Divorcing issue client just for asking the value and nature of law

 

 

1.1.1 Confidentiality/Attorney-Client Privilege

 

Confidentiality와 Attorney Client Privilege는 고객의 정보 보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Confidentiality와 Attorney Client Privilege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Privilege는 Client와 Attorney간 Testimony만 보호하는 개념이라면, Confidentiality는 Client를 Representation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정보, 대화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Confidentiality가 Privilege에 비해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Privilege와 Confidentiality를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객 정보 보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1.1.1 원칙

 

Client를 Representation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즉 제3자에게 언급하면 안되며, 심지어 법정에서도 발언하면 안 됩니다. 특히, Client가 변호사에게 발언금지 요청을 했을 경우, 이 Confidentiality는 더욱 엄격히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발언을 보호해 달라고 하면 절대 발설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변호가 끝났고, Client가 이미 죽었다고 할지라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Client는 Former Client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Representation 중에 발견한 정보와 자료도 Confidentiality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발설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범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지라도, 이 위증사실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Attorney Client Privilege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Client의 소송 비용을 후원해주는 사람은 Client가 아닙니다. 따라서 후원해 주는 사람에게도 Confidentiality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주면 안되며, 후원해 주는 사람의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Client에게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 A가 기소되자, A의 아버지 B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지급 받기로 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와 면담과정에서 A는 살인행위를 인정했고, B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B가 변호사에게 A의 대화내용을 안 알려주면 변호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협박한다면, 이 상황에서 변호사는 절대로 A의 발언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비용 소송은 따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Attorney를 상대로 하는 소송일 경우, Confidential information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본적 원칙에 대한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MPRE문제에서는 Exception에 대한 항목을 많이 물어 봅니다. MPRE는 1년에 3번 시험을 칠 수 있고,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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