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인 기준으로 보는 미국 로스쿨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한국에서는 동떨어진 문제지만 미국 현지인 입장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입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 제한 뿐만 아니라 상환 관련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상환도 결정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1. 미국 학자금 대출 한도

최근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시행되면서 미국의 대표적 학자금 대출 정책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상환제도, 탕감 조항 뿐 아니라 대출 한도까지 크게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원생, 특히 로스쿨·의대 등 전문직 진학자의 경우 학교가 산정한 연간 '교육비 전체(학비+생활비 등)'까지 거의 제한 없이 연방 대출(특히 Grad PLUS Loan)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 FAFSA에 대한 설명 세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현지 학생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FAFSA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로스쿨을 다녔을 때 친구랑 함께 FAFSA세션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자금 부채 급증, 일부 부실 프로그램,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출 규모 상한선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2. 2026년 7월 1일 이후 대출 한도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차입자(신입생 및 해당 날짜 이후 첫 대출자)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1년에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학생이 평생 빌릴 수 있는 총액	주요 특징
학부	$5,500 ~ $12,500	$31,000 ~ $57,500	1학년은 $5,500, 2~4학년은 최대 $12,500 (부모 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대학원	최대 $20,500	최대 $100,000	일반 대학원생에게 적용
전문직(의대, 로스쿨 등)	최대 $50,000	최대 $200,000	전문 과정(의대, 법대 등)의 학생에게 적용
부모 PLUS Loan	최대 $20,000(자녀 1인당)	최대 $65,000(자녀 1인당)	자녀 학자금 대신 부모가 빌릴 때
모든 대출 합산	—	최대 $257,500	연방 학자금 대출 전체 합산 한도

 

한 사람 당 학부·대학원 등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 총합이 $257,5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체 합산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학부/대학원/부모 PLUS/Grad PLUS 차입자는 2026년 7월 이전 타이틀로 대출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3년간 기존 한도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본인 소속 과정 종료 시점 혹은 2029년 6월까지(둘 중 빠른 시점) 적용됩니다.

 

Grad PLUS 대출 폐지가 폐지되면서 2026년 7월 이후 신규 대학원·전문직생은 Grad PLUS 대출 신규 차입 불가합니다. 기존 차입자는 3년간 유예 됩니다.

 

 

3. 그래서 결론은?

현지 학생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FAFSA 제도를 통해 학교 생활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 들었습니다. 개인 저축, 가족 지원, 장학금, 민간 대출 등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본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을 미리 받아서 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 입장에서 앞으로 학생 유치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이 받은 대출금이 중요한 Source였습니다. 다른 Source를 찾거나 학교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졸업한 학교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질 가능성도 꽤 높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현재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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