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입학 관련 다양한 이슈들 - 미국 변호사시험, 비학위, 학위 등

 

미국 로스쿨을 중심으로 포스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래 설명을 보면 단순히 미국 로스쿨을 넘어 한국내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까지 전반적으로 생각할 이슈라고 봅니다. 한국,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현상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

 

위 차트는 10월13일 기준 30일간 KRW per USD 즉 1달러당 우리나라 원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1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입니다. 가치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USD 미국 달러로 학비, 생활비를 준비하거나 지원해야하는 입장에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2. 미국에서 실행될 "One Big Beatiful Act"

제가 한국에 있는 여러 자료를 뒤져보아도 미국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 중 교육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One Big Beautiful Act'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되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학자금 대출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둡니다. 물론 이 법안엔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 이민 및 국경 안보, 사회 복지 프로그램, 정부 지출 프로그램 등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관련 부분만 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로스쿨, 메디컬 스쿨과 같은 전문 대학원 (Professional School) 학생들은 연간 대출 한도 연간 $50,0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원 과정에 대한 평생 총 대출 한도는 $200,000입니다. 그리고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을 통틀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의 총액은 $257,500로 제한됩니다.

 

미국 학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도 제한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교는 학교 운영을 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외국인 비자 제한

미국 비자 관련한 일을 하거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마주하는 분들이라면 미국 비자 조치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측에서 해외 학생들 입학 승인을 해주지만 미국 이민성, 미국 대사관, 그리고 미국 입국심사국에서 각각 판단하여 입국 승인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일반 취업 비자 신청, 학생 비자 신청 등 비자 업무도 미국내 상황으로 인해 업무 진행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4. 그래서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일까?

미국 로스쿨을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먼저 자금 조달 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미국 유학을 하는데 학비 부담 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적 여력이 있어서 미국 로스쿨 진학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입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과거보다 어려워지는 것은 미국에 최근 방문하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 각종 비자 발급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다보니 돈이 충분히 있더라도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입장에서 자국 학생들에게 대출을 끌어 들여서 입학을 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국 학생들은 주로 대출을 받아 학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대출 제한이 걸리면 학교를 다니기 어렵습니다. 대학교 입장에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 절감도 실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학금 혜택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들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환율문제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내 비학위, 학위 과정 중 미국 로스쿨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USD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USD 환율 변동에 따라 학생들이 짊어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계속 약화가 되어 어디까지 부담을 줄지에 따라 교육에 대한 선택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 불확실성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도 취득했지만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면 그 동안 공부한 것, 학위, 비학위 과정에 투자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포기하거나 미국 관련 공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후 미국 로스쿨 중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업을 제공하는 곳이 생긴다면 위 상황 중에 학비 문제는 해결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위기가 오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답은 없지만 현실은 주어진 것이고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로스쿨, 미국 유학 등 미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유학에 정통하다는 분들도 만나보면 미국 학제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당연히 본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로스쿨, 미국 자격증, 미국 유학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1:1 유료 코칭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락은 아래 메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현재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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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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