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미국 로스쿨/변호사시험 생태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텍사스 대법원의 ABA 인가 폐지 선언" 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이지만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ABA accreditation을 벗어난다는 것은 ABA accreditation을 따르는 학교 뿐만 아니라 State와도 결별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률 커뮤니티에서는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시험 또는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뉴스입니다.
1. 텍사스, ABA 인가와 결별 선언
지난 9월, 텍사스 대법원이 미국 최초로 “앞으로 텍사스에서는 ABA(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 로스쿨 졸업 여부를 자격시험 응시 조건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텍사스 주 자체 기준에 따라 로스쿨 운영과 졸업생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ABA 인가가 곧 변호사 시험의 ‘기본 보증서’ 역할을 해온 것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 그 자체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대학교 Accreditation 인가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교육부처럼 대학교 인가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Regional Accreditation에게 인가 부분을 위임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State별 Regional Accreditation이 등장합니다.
한편, 로스쿨 설립은 Regional Accreditation과 함께 학과별로 승인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ABA승인을 받은 교육기관과 State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아무런 승인을 받지 못한 교육기관으로 나뉘어 집니다.
캘리포니아 바시험 중에 Baby bar은 여기서 아무런 승인을 받지 못한 교육기관 학생이 1학년을 마치고 치르는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대학교 인가 또는 자격을 주다보니 뉴스를 보고 과연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교육 제도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 이 변화의 배경과 파장
실무적으로는 로스쿨 졸업생이 타 주 변호사시험(Bar Exam)에 응시하거나, 취업·이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ABA Accredited” 학위였습니다. 그런데, 텍사스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텍사스 내에서만 통하는 변호사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실제 텍사스 로스쿨 졸업생 12% 가량이 타 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결정이 지닌 무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현지 로스쿨들도 이중 기준(ABA + 텍사스 자체 기준)을 동시에 맞추기 위해 커리큘럼과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플로리다·오하이오 등 일부 주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미국 전체로 확산된다면 매우 복잡한 ‘인가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3. 수험생/예비 유학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미국 변호사 시험 “이동성”(Portability) 확보: 대부분 주(State)에서는 여전히 ABA 인가 로스쿨 졸업장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텍사스 로스쿨 단독 졸업의 경우 추후 타 주 응시/취업에 제한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로스쿨 선택시 각 주별 Bar 지원 요건 확인: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인가, 시험 규정 변동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매번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LLM 진학을 하고자 하거나 다른 주에 본인의 점수를 Transfer를 하고자 할 때도 ABA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인가 조건이 나한테 해당되는지 파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년 이내에 이러한 변화가 본격 실행될 전망이므로, 관련 변호사 시험 준비생·유학 준비생 모두 전략을 단단히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은 현재 다양한 제도적 변혁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이번 텍사스 이슈는 법률계뿐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자격, 더 나아가 글로벌 법률시장 전체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실무, 유학, 커리어 이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고, 늘 주별·학교별 Bar 지원 요건 체크를 필수로 하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또는 미국 로스쿨 진학 관련하여 1:1 코칭을 할 필요가 느끼신다면 아래 제 메일로 연락하시면 1:1 코칭 비용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현재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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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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