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say v. Nonhearsay v. Hearsay exception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Hearsay, Nonhearsay, Hearsat exception입니다.

 

Evidence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힘든 Chapters를 고르라고 한다면 1)Impeachment, 2)Character evidence, 3)Hearsay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Issues를 뽑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위 3가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1)번, 2)번, 3)번에서 서로 겹치는 내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더욱 고통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Prior Inconsistent Statement(PIS) 이슈는 Impeachment에서도 등장할 수 있고, Character evidence로도 등장할 수 있으며 심지어 Hearsay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1)번, 2)번, 3)번은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통을 주는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Impeachment, Character evidence는 수업시간에 깊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위 1)번, 2)번은 대부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Hearsay에 들어갈 때, 추천한 Youtube clip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4sIdpAOwg

 

위 Clip은 Hearsay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Definition"입니다. Hearsay의 Definition만이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Hearsay와 Nonhearsay를 쉽게 갈라낼 수 있습니다.

 

"Hearsay is out-of-court statement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Out-of-court statement와 2)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입니다. 엄밀히 분석하면 Out of court와 Statement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굳이 Out of court와 Statement를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분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해야 Hearsay가 되고 1)번과 2)번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Non hearsay가 됩니다. 1)번에 걸리는 이슈가 As an admission이란 항목입니다. 그리고 2)번에 걸리는 것이 Purpose for the evidence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Hearsay, Non hearsay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Hearsay라는 것을 판단했다면 그 다음에 확인할 부분은 Hearsay exception에 해당 여부 입니다. Exceptions에 들어가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나눠도 약 8가지로 나눌 수 있고 바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만 추려도 역시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암기를 하고 Hypo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업시간에는 Hearsay관련 내용만 약 3주 넘게 다뤘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많이 헷갈리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는 기간에도 중요한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판서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큰 도식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한 눈에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파악이 된다면 외우는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맥락을 보게 된다면 자잘한 것들도 나중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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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