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 law 1주차 - Rule 401, 403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Evidence law 수업에 있었던 내용을 일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levant하다면 Admissible하다.

제가 수업시간에 암기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해도 좋은 것도 있지만 FRE 원문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Rule 401과 403입니다.

 

Rule 401의 결론은 "Relevant하다면 Admissible"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Rule 401의 원문을 그대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

(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and

(b) the fact is of consequence in determining the action.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함께 굵게 처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데 연관성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가 Tendency가 있는지 Probable한지 또는 Consequence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 그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Rule 401에서 커버하고 있는 Relevance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은 증거들이 Court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저울을 재보기

그렇다면 Relevant 증거들이 Court안으로 다 들어온다면 Court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udge's discretion이 작용되는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원칙은 Rule 4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ule 403. Excluding Relevant Evidence for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 or Other Reasons

The court may exclude relevant evidence if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a danger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unfair prejudice, confusing the issues, misleading the jury, undue delay, wasting time, or needlessly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Probative value 증거력과 Danger of unfair prejudice를 발생에 대해 저울을 재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증거의 Probative value가 Unfair prejudice 위험보다 더 높다면 Court는 증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Jury에게 불필요한 편견을 남길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ule 403은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RE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를 잘 골라내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Rule 401, 40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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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