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설명있는 법률 영어 살펴보기 - as an admiss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법률 영어 설명은 "as an admi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as an admission은 Evidence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제를 드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efendant가 과거에 자신이 Victim을 살해했다고 A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Criminal court가 열릴 때, A는 법정에서 Defendant의 과거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As an admission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발언을, 현재 Court에서 인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As an admission은 Hearsay exception이 아니라 Non hearsay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 집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집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as an (party, vicarious) admission [Evidence] [법] As an admission은 자신이 과거 이야기한 내용이 현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를 의미한다. [Bar exam] As an admission은 Non hearsay로 간주되며, Court(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인다. As an admission이 해당되는 것은 Testimony(증언)내용이며, 평판 증언은 As an admission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과거에 한 이야기가 현재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발언이 As an admission에 대표적인 예이다.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과거 발언 역시, As an party admission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요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