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Constitu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Standing issue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처음 시험을 치르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유용한 팁 하나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 당일 “점심 식사”입니다. 수험생 중Bar 시험 후기를 보시고 간 분들은 점심 시간이 되었을 때, 당황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점심 시간 때 당황해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공문서에 “점심” 관련 구체적 안내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Bar 시험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 시간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점심 시간 길이는 시험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정해 집니다. 대부분 1시간 정도 점심 시간을 배정하지만, 행정적 문제로 인해 오전 Bar 시험이 늦게 시작된 경우, 점심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기 전, 목차가 먼저 있습니다. 목차를 통해 그 책 내용의 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문계약서에도 기본 틀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선 영문 계약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에도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문 Preamble Recitals Definitions 2. 본문 Action Sections Endgame Provisions General Provisions 3. 마무리 Signature lines 4.부록 Schedules Exhibits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4부류로 나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 보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