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UCC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9은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질권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Perfection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fection UCC9은 Perfection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Perfection이란 Parties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제3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임의에 사람에 대해서 Priority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erfection은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와 다릅니다. 즉, Perfection은 제3자로부터 대항하기위해 맺는 계약이고 Security Agree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Uniform Commercial Code 9 (UCC9)오리엔테이션입니다. 들어가기 UCC9 59 16 기본 개념 UCC9 60 16.1 ISSUE 1 : Priority 60 16.2 ISSUE 2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 (PMSI) 60 16.3 ISSUE 3 : Foreclosure 60 17 Security Agreement/Security Interest 61 17.1 Security Agreement 종류 61 17.2 Security Agreement 순서 61 17.3 Security Agreement의 효력 61 17.4 Special Issue 1 : Security Agreement Priority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