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뉴욕 바 시험,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중, "미국 변호사 시험 / bar 시험" 자격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Jurisdiction(관할 법원)"을 받게 됩니다.미국 변호사는 관할 법원별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Sitting on the bar을 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 봐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Practicing을 하려는 State에서 Bar exam을 칩니다. 뉴욕 주 변호사 시험 / 뉴욕 바 시험은 외국인들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바 시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질문은 "Online LLM, 온라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rson 입니다. arson[Criminal law, Evidence] 방화, 방화죄. [법] Arson은 방화죄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범죄를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arson인 경우, Defendant(피의자)는 General intent(일반적 범죄 의도)만 갖고 있어도 된다. 따라서, 반드시 Arson을 저지르겠다는 범죄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opriation입니다. appropriation[Constitution, Real property, Torts] 도용, 전용. [법] Appropriation은 주인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인공의 특성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ppropriation의 범위는 넓다. 당사자의 특성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J4U 그리고 프로그램 설명을 담은 홈페이지를 오픈" 하였습니다. https://su00hu00.wixsite.com/law4u 미국 로스쿨 |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변호사 장수훈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의 해답을 주는 회사 J4U입니다.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JD), LLM입학 전 Training up을 통해 성공적인 로스쿨 생활을 돕습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시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험 합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su00hu00.wixsite.com 간단하지만 명확한 설명을 담은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 "미국 로스쿨 (JD, LLM)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ellate jurisdiction 입니다. appellate jurisdiction[Constitution] 상소심의 재판권, 상소심의 관할권. [법] Appellate jurisdiction은 상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의미한다. [Bar exam] Appellate jurisdiction은 Article 3에 명시가 되어있다. Appellate jurisdiction은 Or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D (Juris Doctor) 입학 상담, 그리고 프리 로스쿨 수업 등을 통해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ugar coating 없이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 정보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 질의 문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JD수업을 들으면 정말 잠을 잘 수 없나요? 왜 그런 것일까요? A) JD 수업을 들으면 잠을 잘 수 있는 없는 이유는 "수업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미국 로스쿨은 "모래사장에서 보석 찾기"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질의 문답을 통해 일정한 Rule, holding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Reading을 많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로스쿨에 입학을 했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로스쿨에 온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Why did you go to law school?"라고 질문을 던질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둘러 대는 것 같다 싶으면, "Why did you go to law school seriously?"라고 다시 되물어 보았습니다. 의외로 별 생각이 없이 오는 입학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때 당시, 별로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로스쿨 입학에 대해 큰 고민이 없이 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서치를 하다보니 재밌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arent authority 입니다. apparent authority[Agency, Corporation, Criminal procedure] 표현 대리. [법] Agent(대리인)가 Principal(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Agent를 신뢰한 제3자 거래 당사자 기준에서 Agent가 Principal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App..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영국 Graduate Diploma in Law(GDL) 과정 이후, LLM과정을 거치고 New York bar 뉴욕바에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Bar exam 변호사 시험을 치뤄 변호사가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밟고, 현업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변호사로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법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하다가 GDL 1년 과정을 마치고, LPC (사무 변호사 실습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Training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무리해야 영국에서 사무 변호사로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문제는 GDL을 하고, LPC를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거나, GDL과 LPC는 마쳤지만,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