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 230

ep70. 중고물품을 산 소비자, 과연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Product liabili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불법행위론(Torts)의 Product liability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파트는 제품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제품을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적 원칙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품 책임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조 결함, 디자인 결함, 경고 결함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제조 결함으로, 이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브레이크를 만들 때 오작동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었다면, 이는 제조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

ep65.Mark의 증거력을 강화시켜 주는 발언들. Court의 결정은? (Rehabilit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의 Rehabilit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irnFUOO2i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ep65.두 공범이 재판에서 증언한 비방 내용. 과연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 (Confront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의 Confront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DqnHrllf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

ep64.Mark가 결심한 살인계획.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그 피해자라면? (Transferred int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Transferred int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Cw51-W0iT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ep67.법정에 등장한 피고인, 하지만 Incompetency상태라면? (Burden of proof)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의 Burden of proof파트 설명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민사소송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h_DSjPrTzY&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

ep62. Halloween party를 준비한 어린이 그리고 놀란 할머니 (II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 (미국 불법행위론)는 민법의 한 분야로서, 불법행위의 범위와 이에 따른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서도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Torts 법률의 IIED 파트는 복잡한 법률 분야이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axDuY5fNc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Agency and Partnerships 특집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Agency law (미국 대리인법, 파트너법)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X06s1I7_S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ep52. Easement를 처음 주기로 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과 너무 달라졌다면? (Ease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Easem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rLnjkA23K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ep50. 물건 박스를 뜯었는데 All warranties waiver 문서가 등장했다면, 과연 소비자는 Warranty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Warran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Warranty waiver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Warranty waiver는 계약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이 파트는 계약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uKbybuI4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ep49. 재하청 업체가 너무나 마음이 들지 않은 원청업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를 통해 재하청 업체를 괴롭히려고 했는데...(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IBXs05jYB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