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527

국내 미국법 수업 학점을 미국 로스쿨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학점 인정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국 로스쿨 졸업을 위해서, 주어진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1학년에 30학점 정도 수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 학기 15학점 정도 나눠서 수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점에 따른 학비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비싼 축에 속합니다. 한국에서 미국법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비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학점을 미국로스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있을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인정되고 어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JD로 입학을 하게 된다면, 1학년 성적이 중요하고, 경쟁을..

ep52. Easement를 처음 주기로 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과 너무 달라졌다면? (Ease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Easem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rLnjkA23K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ep51. 소송장을 받고 나서, 또 다시 변경된 소송장을 받은 영희. 언제까지 회신을 해야하는가?(Answeri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의 Answering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DnwEecMm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

ep50. 물건 박스를 뜯었는데 All warranties waiver 문서가 등장했다면, 과연 소비자는 Warranty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Warran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Warranty waiver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Warranty waiver는 계약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이 파트는 계약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uKbybuI4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ep49. 재하청 업체가 너무나 마음이 들지 않은 원청업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를 통해 재하청 업체를 괴롭히려고 했는데...(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IBXs05jYB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ep48. Congress가 외국인에 대해서만 장학금 혜택을 제한한다면? (Equal protec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의 Equal protec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tBKvcX3As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8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ep47.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전 계약을 찢어 버렸다면?(Modific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odific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mvAR4hGV2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7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

ep46. 별 생각없이 가입한 이적단체 이력으로 인해 공무원 자격 박탈이 가능할까?(Constitu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Freedom of speech파트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파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히, Freedom of speech의 중요성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욱 강조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Freedom of speech파트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Freedom of speech의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모욕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언법(Will) 특집2(From modification to termin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Will(미국 유언법)의 Modification부터 Termination까지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O8lGlME8hs&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유언법(Will) 특집1 (From the Creation to the Revoc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Will(미국 유언법)의 Creation부터 Revocation까지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kaAkA8_3e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