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판례는 Constitution의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Plyler v. Doe 457 U.S. 202 (1982)"입니다. ​ 불법 이민자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차별 받는 것이 Equal protection 위반인지가 이슈로 등장합니다. ​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exas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증가되자 Texas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는 공립학교 수업을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Doe는 다른 이민자와 함께 State of Texas를 상대로 Equal protection소송을 걸었습니다. ​ Texas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불법 이민자 자녀를 학교에 받아 주면 학교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 LLM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OVID-19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며,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미국 대학교 입학 학사 일정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부분 미국 로스쿨에서 이번 8월부터 열리는 2020년 1학기 로스쿨 JD, LLM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arvard law school (하버드 로스쿨), Berkeley law school (버클리 로스쿨) 등 거의 모든 로스쿨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굳이 미국에 가지 않..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로스쿨 JD 입학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LSAT 성적만으로 입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GRE 성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분 중에 일부는 미국 로스쿨 JD 입학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LSAT은 일반적인 로스쿨 입학 등용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LSAT은 총 3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Analytical Reasoning(Logic game) , 둘째는 Logical Reasoning, 셋째는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 각 파트를 통해 수험생의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요. 그 검증하는 능력은 파트마다 다릅니다. Logical Reasoning과 Reading Compreh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 이야기 해 볼 주제는 LSAT중에서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 일단 이 주제를 들어서기 앞서 "LSAT은 어떤 것을 Targeting을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LSAT점수를 기준으로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아마도 LSAT은 로스쿨 수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겁니다. Logic game이랑 Law school 수업이랑 상관성이 있는가? Reading comprehension이랑 Law school수업이랑 상관성이 높은가? ​ 아마도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LSAT이란 시험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LSAC과 로스쿨에서 채택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LSAT의 "Logic game"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만점을 꿈꿀 수 있고, 만점이 가능한 파트가 바로 "Logic game"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영어가 매우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Logic"을 모른다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Logic game"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Logic game의 향방을 가를까요? 1. Logic game에서는 "화살표"방향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문이 나오는 경우, "조건과 결과"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 결과"라는 등식을 표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도록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LLM 지원시, 한국 법대 졸업장 (LLB) 또는 한국 로스쿨 졸업장 (JD)"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이 포스팅을 적게 된 이유는 LLM지원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서 의야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바로, 한국 법대 졸업장 또는 한국 로스쿨 졸업장 없이도 LLM지원이 가능하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카더라 통신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LLM 입학 요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LM입학 요건을 보면, 법대 졸업장 (LLB) 또는 로스쿨 졸업장 (JD)를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점은 당연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LLM은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 법조인에게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도 COVID-19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로스쿨 학사 일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1. 수업은 온라인으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COVID-19이 확산되었고, 각 State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KU law school의 경우 한 학년당 120명, 총 350명 내외로 미국 내에서 작은 로스쿨에 속합니다. 건물 크기에 비해 학생들이 많이 붐비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모두 대체되었습니다. ​ 2. 이번 학기 성적 Rating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로스쿨 성적은 학교별로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 주제는 "LLM을 하면서 Bar exam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 제가 유학 상담을 받다보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LLM 과정을 밟으면서 Bar exam을 볼 수 있는가요?"입니다. ​ 저는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아뇨.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 왜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지는 ​ 1. LLM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LLM과정은 로스쿨 1학년 JD과정 중 일부 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D보다는 이수해야 하는 한학기 학점은 작지만 논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여 수업시간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시간"부족을 더 많..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OVID-19로 인해 LSAT 시험, GRE 시험 일정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LSAT, GRE 성적 없이도 1L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입학을 개방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인의 목표가 있어서 JD 또는 LLM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LLM 지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미국 로스쿨과 관련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미국 로스쿨에서 수학하면서 학생들의 입학, 편입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직접 실험을 해보고 주변 학생들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미국 로스쿨 진학의 목적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VID-19로 인해 LSAT 시험, GRE 시험 일정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LSAT, GRE 성적 없이도 1L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입학을 개방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있어서 JD 또는 LLM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LLM 지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과 관련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미국 로스쿨에서 수학하면서 학생들의 입학, 편입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직접 실험을 해보고 주변 학생들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 진학의 목적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D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