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Torts사건의 Invasin of Privac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부사이에도 Invasion of privacy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aintiff는 아내이고 Defendant는 남편입니다. Defendant는 침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 사실에 대해 Plaintiff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Plaintiff는 비디오 카메라를 발견했고 남편, Defendant를 상대로 Invasion of privacy소송을 진행했습니다.
Plaintiff는 부부가 쓰는 침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Highly offensive to reasonable person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Defendant는 부부의 침실은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Privacy가 없다는 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에는 Sexual image가 없다는 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가 Publish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Court는 Plaintiff의 주장을 받아 주었습니다. Court는 "Invasion of privacy"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였습니다. 부부간 침실은 여전히 개인적 Privacy가 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비디오 테이프에 어떤 영상이 찍혀 있건 간에 그리고 그 영상이 외부에 노출이 되었던 간에 이 점은 Invasion of privacy 쟁점과 더이상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쓰는 침실은 각 개인의 Privacy에 해당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면 Invasion of privacy가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 수준으로 접근하여 Privacy여부와 Invasion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Invasion of privacy가 Cover하는 영역이 좀 더 넓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판례를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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