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Constitution의 Due Process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Writ of Certiorari가 받아들여져서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흥미롭게 보았던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 이후 Congress에서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President에게 미국에게 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Hamdi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었고 알카에다를 도와 미국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Hamdi를 괌타나모에 옮겨 놓았다가 미국 본토내 다른 구치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Hamdi는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 Detention이 되는 상황이었고, Hamdi는 Due process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Fair hearing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Government는 Governmental interest를 근거로 이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대법원은 1)Congress가 President에게 권한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Due process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Citizen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가 안전이란 이익 사이에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는지 Weight를 따지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결국 Court는 Challenger인 Hamdi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례마다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개인의 헌법상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첨예하게 따져서 분석하는 것을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직관적으로 어느 편이 이겨야 하는지 바로 등장합니다. 이 판례는 당시 미국 정황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판례를 이해하는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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