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바 시험 공략: Proposition 8 원칙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연방 증거법(FRE)과 캘리포니아 증거법(CEC)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중심에는 캘리포니아만의 독특한 헌법 조항인 Proposition 8, 일명 Prop 8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FRE와 비교하여 Prop 8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전 에세이에서 이를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 줄글 형태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태도의 차이: 규칙 중심 vs 진실 중심

두 법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거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연방 법원에서 따르는 FRE는 철저히 '규칙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관련성(Relevance)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격 증거(Character)나 전문 증거(Hearsay) 등 정해진 배제 규칙에 걸린다면 법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증거법은 Prop 8의 존재로 인해 형사 사건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인 Prop 8은 'Truth-in-Evidence(진실 증거)' 원칙을 표방하며, 형사 사건에 한하여 "관련된 모든 증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파격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FRE가 촘촘한 그물망으로 증거를 걸러낸다면, Prop 8이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형사 재판은 일단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민사 사건에서는 Prop 8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CEC 규정을 따릅니다.

 

 

2. 핵심 비교: 탄핵(Impeachment) 증거의 확장

Prop 8의 위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탄핵 증거입니다. 먼저 증인의 과거 범죄 기록(Prior Convictions)을 사용할 때, FRE 609조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범죄가 거짓말과 관련된 것인지, 형량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판결 후 10년이 지났는지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Prop 8 하에서는 '비도덕적 행위(Moral Turpitude)'와 관련된 범죄라면 경범죄든 중범죄든 가리지 않고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E에 존재하는 '10년 제한' 같은 기계적인 규칙도 적용되지 않아 훨씬 폭넓은 증거 채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인이 법정 밖에서 한 말이 법정 증언과 다를 때 사용하는 '이전 진술 불일치(Prior Inconsistent Statements)'에 대한 취급도 다릅니다. FRE는 법정 밖 진술이 선서(Oath)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오직 증인의 말을 탄핵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진실임을 입증하는 실질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Prop 8과 CEC 규정이 결합하여, 선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진술을 실질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심원들이 증인의 과거 발언을 단순한 말바꾸기 확인용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Prop 8도 뚫지 못하는 방패: FRE와의 공통점

Prop 8이 강력하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형사 재판이 증거의 무법지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FRE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방어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Prop 8은 명시적으로 전문 법칙(Hearsay)과 특권(Privilege)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Hearsay 이슈나 변호사-의뢰인 특권 같은 문제는 FRE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엄격한 증거법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판사의 재량적 배제 권한입니다. 연방에 FRE 403조가 있다면 캘리포니아에는 CEC 352조가 있습니다. 두 조항은 사실상 쌍둥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Prop 8이 "관련된 증거는 다 들어와라"라고 해도, 판사가 보기에 그 증거가 배심원에게 줄 수 있는 부당한 편견이 증거로서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면 CEC 352조를 근거로 증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결국 시험장에서는 이 차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바 에세이 문제에서 '캘리포니아 증거법을 적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형사 사건이 등장한다면, 반드시 답안의 서두에 Prop 8의 정의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Prop 8의 Truth-in-Evidence 원칙에 따라 이 증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서술하여 큰 틀을 잡으십시오. 그다음 "하지만(However)"이라는 연결어와 함께 Hearsay, Privilege, 그리고 CEC 352조와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단계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FRE는 규칙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캘리포니아 형사 증거법은 문을 열어준 뒤 예외를 통해 닫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표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FRE (연방 증거법)	CEC + Proposition 8 (캘리포니아 증거법)
적용 범위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 적용	형사 사건(Criminal Case)에만 Prop 8 적용 (민사는 일반 CEC 규정 적용)
기본 원칙	규칙 중심 (Rules-Based) 관련성이 있어도 특정 배제 규칙(성격, 전문법칙 등)에 해당하면 증거 능력 부인	진실 중심 (Truth-in-Evidence) 관련성(Relevance)이 있는 모든 증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됨 (헌법적 효력)
탄핵 증거 (이전 범죄)	제한적 허용 (Rule 609) ① 위증/거짓말 관련 범죄(Crimen Falsi) 또는 ② 1년 이상 형량의 중범죄(Felony) ③ 10년 경과 시 원칙적 배제	광범위 허용 ① **비도덕적 행위(Moral Turpitude)**와 관련된 범죄라면 중범죄/경범죄 불문 허용 ② 10년 제한 규정 없음 (단, 판사 재량 배제 가능)
탄핵 증거 (이전 진술)	탄핵 용도로만 제한 법정 밖 진술이 선서(Oath)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직 신빙성 탄핵용으로만 사용 가능 (실질 증거 불가)	실질 증거로도 사용 가능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뿐만 아니라 진실을 입증하는 실질 증거(Substantive Evidence)로 채택 가능
성격 증거 (Character)	엄격한 제한 피고인이 먼저 문을 열지 않는 한 검사가 선제적으로 나쁜 성격을 공격할 수 없음	Prop 8에 의해 허용 가능성 열림 원칙적으로 Prop 8에 의해 들어올 수 있으나, 1982년 이후 제정된 성범죄 관련법이나 CEC 352에 의해 제한됨
전문 법칙 (Hearsay)	배제 원칙 (Rule 802) 전해 들은 말은 증거 능력 없음 (예외 규정 존재)	배제 원칙 유지 (Prop 8의 예외) Prop 8은 전문 법칙을 건드리지 않음. 따라서 FRE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배제됨
특권 (Privilege)	보호됨 (Rule 501) 변호사-의뢰인, 부부간 특권 등 인정	보호됨 유지 (Prop 8의 예외) Prop 8은 특권 규정을 침해할 수 없음
재량적 배제	Rule 403 증거의 가치보다 불공정한 편견(Unfair Prejudice)의 위험이 크면 판사가 배제함	CEC 352 Rule 403과 동일한 효력. Prop 8에 의해 들어오려는 증거도 판사가 편견을 이유로 막을 수 있음 (최후의 방어선)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현재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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