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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바시험 - Community property 강의

USLAW101 2024. 6. 20. 08:10

 

UBE관련 MBE, MEE 강의는 최근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L 프리로 강의도 추가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강의 문의 중 Community property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들여 Community property 관련 정리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Family law를 배우게 되면 그 중 Community property를 배우게 됩니다. 이혼에 관련된 이슈 중에 "재산 배분"에 대한 이슈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한 State가 있고 그렇지 않은 State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있고Community property 적용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property도 결국 Family law와 동일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1)언제부터 부부관계라고 볼 것인가?

2)부부관계 전에 체결한 Premarital agreement는 효력이 있는가?

3)결혼 기간 중 축적한 재산은 Community property인가?

4)결혼 기간 중 Separate property가 Community property에 사용되는 경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5)부부 관계 종료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6)부부 관계 종료후 재산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 이슈가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Hypo에 따라 어떻게 개념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lix.com/course/certificate/BN49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32711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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