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 Evidence law 기초 - Purpose for the evidence

 

이번 포스팅은 Procedural law, 절차법 중 하나인 Evidence law에 대한 큰 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절차법을 매우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FRCP, FRE와 같은 법을 좋아합니다.

 

1. Evidence law 적용되는 곳

사실 Evidence law를 공부하실 때 Text 중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Evidence law는 어디서 적용되는가? 그리고 왜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Evidence law는 Court에서 적용됩니다. 판사, 변호사, 배심원, 증인 등이 있는 Court라는 장소에서 적용됩니다. 흔히하는 착각 중 하나가 Evidence law는 Plaintiff와 Defendant간 서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서로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Discovery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부분은 FRCP가 주로 적용됩니다. FRE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Court가 열리고 Court안으로 Evidence를 밀어 넣으려고 할 때, Evidence law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Evidence law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매번 "In trial, at trial"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2. Evidence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

Evidence가 일단 Court안으로 들어왔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Evidence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은 "Substantive evidence"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2번은 "Impeachment"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1번은 "이 사람이 범인이예요. 또는 이 사람이 Negligence를 저질렀어요"와 같이 Elements of claim을 직접 설명하는 증거라고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2번은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어요. 말의 신빙성이 떨어져요."를 설명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ubstantive evidence 목적으로 증거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Impeachment 목적으로 증거를 쓸 것인지에 따라 Evidence law(Federal Rules of Evidence)가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적용 범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테스트하기 딱 좋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출제자가 만든 함정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RE를 통째로 한번 쭉 보면 도움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FRE 101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이해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numbering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작 처음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은 Rule 401, 403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 기초부터 생각한다면 Rule 101부터 봐야하긴 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잡고 학습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정리한 Evidence law를 강좌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Evidence

https://holix.com/course/career/BN59

-미국 변호사 시험 MBE 이론(실전) Evidence

https://holix.com/course/career/VM52

 

Evidence la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바시험에 도움을 얻기 원하시다면 강좌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로 하신 것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