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변경 - NEXT GENERATION OF THE BAR EXAM

2024년을 기점으로 바뀌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USCPA시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2024년 또는 2025년을 기점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CBE에서 2021년 2월달에 Next generation of the bar exam 업무를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4년 또는 5년 이후 미국 변호사 시험 변경을 목표를 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바시험이 현업에 맞는 변호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시험 형태로 옮겨 가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NCBE에서 발표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FAQ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시험에서 빠지는 과목들,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 등이 정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NCBE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몇 가지 재밌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Open book test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로스쿨은 기말고사를 치를 때, 대부분 Open book test를 치릅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제한된 시간내에 모두 쏟아 내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Open book의 장점은 모든 Rule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모든 Cases를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Outline을 잘만 잡으면 바로 바로 필요한 Rule과 Cases를 인용할 수 있고 Hypo에 등장한 Fact와 수업시간에 배운 Case의 Fact를 서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 개편 내용을 보면 적어도 "암기력"을 어느 정도 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시험 포맷 형태가 MBE, MEE, MPT로 나누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에 대한 암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MPT 형식 강화 여부였습니다. 물론 NCBE에서 MPT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제를 주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Case와 Rule을 미리 준 다음에 Memo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긴 형식의 MPT가 아니라 조금은 짧은 형식의 MPT가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문제를 주어진 Cases, Rules를 활용하여 최대한 설득력있는 Legal writing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로스쿨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ases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고 Rules에 대한 Application을 설득력있게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포멧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Study aids가 나올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느낌은 현재 바시험에서 요구되는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MBE, MEE, MPT에서 나눠졌던 비중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는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가 불어 닥치기 전에 미리 그 파도를 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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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