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 법학사 LLB 학점 이슈 - DC bar letter

DC바에서 이전부터 쭉 시험 자격 요건 강화관련 메세지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2월 DC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아앞으로 워싱턴 DC 바에서 Acceptance letter를 보냈었고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LLB 이수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Chapter 3: Program of Legal Education를 살펴보면 아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기준 학점은 최소 83학점 이상, 그 중 64학점은 직접 수업을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DC바에서 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LLB 이수 학점만 적용할지 아니면 Classroom session participation까지 볼 지 잘 모르겠습니다. DC바에서도 COVID - 19가 한창이었을 당시, 원격 수업에 대해서도 학점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Classroom session에 대한 기준을 낮춰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DC바의 판단은 올해 7월 바시험 대상자를 정할 때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학사 83학점 이수"가 가능한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 졸업요건을 보면 전공학점 69학점이상, 교양학점 24학점 이상이고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2022년 3월 이후)입니다.

아래 캡처를 보면 원칙상 1학기 18학점을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사 졸업생인 경우, 방송통신대 또는 사이버대 3학년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포함하여 최소 4학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졸업을 더 늦춘다면 추가 학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학년 편입을 하면서 교양학점을 더 이상 이수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여전히 교양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 한번 학교에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4학기만에 졸업을 목표로 하고 18학점을 모두 전공으로 채운다고 할 지라도 법 전공과목으로 72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기 안에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 18학점만 이수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학기에 1학점 교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이수하고 동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자※ 전과목 이수 : 6과목(16~18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고 수강교과목을 전부 이수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제외)" 요건을 만족시키면 두 번째 학기부터 최대 21학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학기부터 21학점을 총 3학기 동안 이수하고 첫 학기 18학점을 모두 전공으로 채운다면 81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 학사 일정에 따르면 4학기 안에 법학사 83학점을 이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공교과를 보았을 때, 과목수 자체는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전공을 3학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업이 없어서 학점을 못 채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래 수업 중 일부가 2학점이라면 이수 가능한 총 학점 수는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학과를 통해 각 과목 학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정확한 학점 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리하면, 1)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편입을 기준으로 4학기 만에 법학과 전공학점 83학점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학기 수를 늘린다면 학점 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법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학 전공 과목 총 학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제한된 학기 안에 이수 가능한지 여부는 따로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도는 변화합니다. 당연히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현실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는 위기일 수 있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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