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UBE를 채택한 주와 UBE를 채택하지 않은 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UBE 주에서 시험을 치르면 다른 UBE로 점수를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현지 로스쿨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UBE Transfer 제도란?
UBE Transfer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각 State마다 Bar exam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ansas bar exam을 통과하면 Kansas bar admission을 할 수 있고 캔자스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New York bar를 통과하게 되면 뉴욕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바시험을 주관하고 시험 총점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UBE 제도를 설립하면서 UBE에 속한 Jurisdiction은 변호사 시험 점수를 서로 Transfer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ansas Jurisdiction과 Missouri Jurisdiction은 UBE에 속하고 있고, Missouri bar에 통과하면 그 점수를 Kansas bar로 Transfer시켜 두 군데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한군데서 시험을 치면 다른 Jurisdiction으로 성적을 옮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UBE Jurisdiction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cbex.org/exams/ube/
Uniform Bar Examination
The Uniform Bar Examination (UBE) is coordinated by NCBE and is composed of the Multistate Essay Examination (MEE), two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tasks, and the 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 It is uniformly administered, graded, and scored by u
www.ncbex.org
2. 그렇다면 Transfer를 하는데 Requirements는 없는가?
UBE제도를 보면 결국 UBE Score를 받는 Jurisdiction 규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험을 치른 UBE 주에서는 수험생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UBE점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Jurisdiction은 이 수험생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각 Jurisdiction마다 Sitting on the bar를 하는데 중점을 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ransfer requirements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캘리포니아주 기준 (캘바 기준)
The State Bar of California에 따르면 다른 주에서 치뤄진 MBE점수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마도 캘바는 UBE에 속하여 있지 않고 많은 수험생이 캘바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Transfer여부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2) 뉴욕 기준 (뉴욕바/ NY bar)
뉴욕바는 UBE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UBE점수를 받아주긴 할텐데요. UBE Score transfer에 규칙이 있습니다. 아래 화면 캡처한 부분을 보면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점수는 일단 passing score인 266점을 넘겨야 합니다. 당연히 MPRE점수도 8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UBE 합격자도 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래 Section 520번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항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뉴욕바는 다른 주에서 치뤄진 UBE점수를 Transfer해 올 때, 원래 뉴욕바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수험생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UBE점수만 넘겼다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에서 Sit on the bar를 할 수 있었던 사람에 한해 다른 주 UBE점수를 받아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학위과정으로 워싱턴 DC 바를 통과했습니다. 이 경우 뉴욕바로 점수 Transfer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뉴욕바에서 규정한 educational requirements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뉴욕주와 비슷하게 "애초 우리 Jurisdiction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에 한해 다른 UBE에서 받은 점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Transfer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Jurisdiction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학위 과정의 경우,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시험을 칠 수 있는 State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ansfer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굳이 내가 그 State에 Practicing을 할 것이 아니라면 Transfer에 목숨 걸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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