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C에서 지정하는 LLM 자격 요건 변화를 보고 -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 변동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요건은 각 주, 각 관할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을 칠 수 있던 자격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하는 경우 과거에는 New york bar 뉴욕주 변호사, Alabama bar 알라바마 변호사, Tennessee 테네시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격 조건들이 변화가 있게 되었고, 현재 한동대 로스쿨 학생들이 칠 수 있는 곳은 워싱턴 DC만 가능합니다. 물론, 한동대 로스쿨을 마치고 LLM과정을 완료한다면 CA Bar, 캘리포니아 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뉴욕바시험의 변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은 과거에 좀 많이 넓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법학사, LLB를 졸업하더라도 뉴욕바를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사이버 대학교 법학사는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도록 막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 바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바시험 과목 중 26학점을 취득하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의된 규정을 보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들이 추가 되었습니다. Practicing law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도록 되었습니다. 마치 JD 이수 요건 중 일부를 차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은 "문을 조금씩 닫는 방향"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치르되 추후 활동을 하는데 수월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향은 단순히 "미국 변호사 시험"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LSAC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LSAC에서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에 대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LLM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1)2017년까지 법학과 졸업생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했거나, 또는 2)한국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 LSAC을 통한 LLM지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과거 일반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건너 뛰고, 회사 입사를 한 사람은 더이상 LSAC을 통한 LLM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현재 일반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은 추후 미국 로스쿨 LLM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3)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이버대 LLB를 취득한 후, 미국 로스쿨 LLM 진학을 생각했으니 이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원자께서 LSAC에 미국 로스쿨에서 Admission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증거를 첨부해서 보내면, LSAC에서도 Transcript alerts를 풀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LSAC을 통하지 않고 LLM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미국 로스쿨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1위부터 50위 학교 중 12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LLM원서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길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을 보고, 경력을 보고 LLM입학을 허락해줄 학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학교는 제 네이버 블로그,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LSAC의 방향성은 한국 사법 고시 폐지 이후, 실제 Sitting on the bar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좁혀집니다. 모든 법학 졸업생이 아니라, 실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초점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LSAC이나 각 주의 법원도 결국 비슷한 잣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보다 "실질적"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외적인 것" 보다 좀 더 "내적인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JD와 LLM 선택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받을 때, 항상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원점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길이 좀 더 자신에게 맞는지 그리고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프리 로스쿨, 현재 미국 로스쿨 수업 튜터, 미국 변호사 시험 등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카톡ID: uslaw4u 이메일: uslawacademy@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내용과 경험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