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adverse possession 입니다.
adverse possession [Real property] 점유 취득 시효를 이용한 부동산 소유권 획득. [법] Adverse possession이란,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사람이라도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점유한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dverse possession이 인정되기 위해서 Continuous(계속 점유), Open and notorious(이웃으로부터 인정 또는 이웃으로부터 명백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점유 상태), Actual(사실상 점유), Hostile(원래 토지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점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dverse possession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요건은 Continuous요건과 Hostile요건이다. Tenancy in common이라고 할지라도, Adverse possession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또다른 추가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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