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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Criminal law 1강 - Outline

USLAW101 2020. 6. 27. 18:4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law (미국 형법)1강에 대한 맛보기 강의입니다.

 

Criminal law는 미국 로스쿨 JD로 진학 하시면 1L과목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LLM으로 진학하셔도 Criminal law는 수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바라보는 Criminal law와 미국 로스쿨에서 바라보는 Criminal law는 조금 다릅니다.미국 로스쿨에서는 각 Offense에 대한 Elements를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판례 분석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Model Penal Code를 적용할 때, Knowingly에 대한 해석, Intentionally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초점을 맞춥니다. 즉, Lawyer로 Elements를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 관심을 쏟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 바시험에선 이런 관점은 Test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Offense에 대한 Elements를 외우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더욱 깊게 들어가서 Common law의 기준과 Model Penal Code (MPC) 기준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Defense를 잘 파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왜냐하면 Defense의 종류에 따라 특정 Offense는 Charge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Specific intent crime, General intent crime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으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제 강의와 책은미국 변호사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한 정보 미국 로스쿨에서 문제 없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강. Criminal law - Outline

https://www.youtube.com/watch?v=SM6iKCS7jaA

 

미국 형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출제포인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듀캐스트"링크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MBE와 MEE 과목 패키지 강의도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A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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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형법 (Criminal law) | 에듀캐스트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형법 (Criminal law)

educast.com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에서 익힌 것,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로스쿨 입학 전, 과목별 정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uslawacademy@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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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Third Edition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에 보강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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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 강의도 열렸습니다. 개념 이해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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