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오늘은 유용한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국 기업 정보를 검색하다보면, 한국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동일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 당연히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이곳에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DGAR라는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시면, Company search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셔서 기업 이름을 치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연간 회계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Google(구글)의 경영공시를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해외 거래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볼만한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품 거래 과정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알기 위해 거래 물품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이 서비스, 기술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절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 할 때 '수출 승인' 절차가 있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