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Defam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nefLx8O41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7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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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Appropri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Wf4o4tyWa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

Intentional Torts가 나오면 Defense를 기억해야 합니다. Plaintiff가 소송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Torts Elemen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의 Defense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1. Consent 첫째, Plaintiff가 Consent를 했다면 Intentional Torts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연인인데, B가 A의 머리를 만지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A가 머리 만지는 것을 Consent했다면, Battery Action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Touch하는 것을 Consent했기 때문입니다. 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7 2 Intentional Torts 8 2.1 Battery 9 2.2 Assault 12 2.3 False Imprisonment 15 2.4 Emotional Distress (IIED Vs. NIED) 17 2.4.1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IIED) 17 2.4.2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 19 2.5 Trespass to Land 20 2.6 Trespass to Chattels/Conversion 22 2.7 Misrepresentation 24 2.7.1 Int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Dut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5wonWM4iB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불법행위론(Torts)의 Product liability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파트는 제품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제품을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적 원칙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품 책임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조 결함, 디자인 결함, 경고 결함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제조 결함으로, 이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브레이크를 만들 때 오작동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었다면, 이는 제조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Transferred int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Cw51-W0iT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Wrongful birth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naIiAW-M-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