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 4.2.2 Res Ipsa Loquitar 내용 일부를 수정합니다.
기존) 본 예제인 공장은 Employer-employee관계에 따라 Defendant가 Exclusive Control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Manager-Customer관계에서 Exclusive control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Res Ipsa Loquitar이 적용된다.
변경) 본 예제인 공장은 Employer-employee관계에 따라 Defendant가 Exclusive Control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Manager-Customer관계에서 Exclusive control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Employer-employee관계인 경우, Res Ipsa Loquitar이 적용되나, Manager-Customer관계인 경우 Res Ipsa Loquitar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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