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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70. 중고물품을 산 소비자, 과연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Product liability)

USLAW101 2019. 7. 7. 11:39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불법행위론(Torts)의 Product liability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파트는 제품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제품을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적 원칙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품 책임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조 결함, 디자인 결함, 경고 결함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제조 결함으로, 이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브레이크를 만들 때 오작동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었다면, 이는 제조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책임론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책임론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LXbS1mtJ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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