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편 Family Law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EE 과목 중 Family Law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Family law와 같은 Domestic Issues는 Federal Jurisdiction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Jurisdiction 소관입니다. 따라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도 Domestic Issues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추후 살펴볼 Family law, Will, Trust와 같은 이슈들은 Federal이 아닌, State Court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1 : Marital Agreement

 

Marriage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Common law marriage란 항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이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은 결혼 전 계약을 맺는 사항, 즉 Martial Agreement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 입니다. Contract의 Statute of Fraud를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Marital Agreement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ISSUE 2 : Divorce

 

문제에서는 결혼을 했으면 Divorce가 발생합니다.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이혼율도 높아집니다. 미국도 이혼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 이혼하는데 Minimum Contact수준도 낮습니다. 문제에서는 “과연 Divorce를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Divorce lawsuit에서 Jurisdiction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쉬워 보이는 이슈이지만, 놓치면 점수를 잃는 이슈입니다. 

 

 

ISSUE 3 : Custody & Alimony

 

이혼이 시작되면 결국 남는 이슈는 돈과 아이들입니다. 돈 문제와 아이들의 양육권 해결을 위해 원칙 적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빼앗긴 양육권을 되찾아오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이혼 후 후속 조치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EE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어떻게 글로 풀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안지 파악을 통해 글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답안지 작성에 답답한 마음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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