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사전/설명있는 법률 영어

[설명있는 법률 영어][Torts] appropriation

USLAW101 2020. 9. 8. 16:0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appropriation입니다.


appropriation[Constitution, Real property, Torts] 도용, 전용. [법] Appropriation은 주인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인공의 특성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ppropriation의 범위는 넓다. 당사자의 특성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포스터 내용에 당사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다면 Appropriation으로 인정된다. Appropriation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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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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