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 actual express authority 입니다.
actual express authority [Agency] 명시적 권한. [법] Actual express authority는 Principal(주인)이 Agent(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의미한다. [Bar exam] Agency 문제는 기본적으로 Torts사건과 함께 고려해서 따져 봐야한다. Agency문제가 등장하면 Principal-agent relationship과 Master-servant relationship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Actual express authority는 명시적으로 Principal(주인)이 Agent(대리인)에게 임명해준 권한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Principal이 허용한 권한을 넘어서 하는 Agent의 행동은 모두 문제가 된다. 이 경우 Principal이 Agent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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