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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화폐" 개념 1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Money 또는 Currency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Act나 Regulation을 통해, 미 연방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그리고 Code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Money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함으로서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으로 유동화를 시키거나, 다른 물건을 구매를 했을 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미국법 이슈들/Cryptocurrency 가상화폐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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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ashington D.C. USCPA (all exams passed, pending license)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CUM LAUD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Stant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MBA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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