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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Cryptocurrency,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보는 CFTC의 관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관점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줄이자면,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마치 IPO (Initial Public Offerings)와 동일하게 SEC는 간주합니다. 근거로 Howey c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는 CEA(Commodity Exchange Act)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가 거래..

미국법 이슈들/Cryptocurrency 가상화폐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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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ashington D.C. USCPA (all exams passed, pending license)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CUM LAUD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Stant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MBA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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