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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론 1

[10분 미국법] 침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Torts - Trespasser / License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Negligence에서 등장하는 Duty"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Negligence는 아래 요건을 만족시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Duty, 2)Breach of Duty, 3)Causation, 4)Damage입니다. 각 요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Clip은 1)Duty와 2)Breach of Dut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Dut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Duty의 범위와 수준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Duty와 출퇴근 시간 전철에 있는 경우 요구되는 Duty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입자에 대해서도 Dut..

온라인 및 실강/[무료] 매일 10분 필수 예제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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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ashington D.C. USCPA (all exams passed, pending license)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CUM LAUD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Stant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MBA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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