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atter of law와 Matter of fact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판사는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미국 법원은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사는 법리를 따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학을 수행합니다. 즉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Matter of law가 이슈인지 Matter of fact가 이슈인지 따라 판결을 불복하는 논리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학기도 마무리 되고, 정리할 것도 있어서,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캔자스에 머무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에 있는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중국인 학생과 이야기 하는 도중,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좀 적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학교 랭킹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랭킹이 낮은 학교는 좋지 않은 학교, 랭킹이 높은 학교는 좋은 학교로 간주합니다. ​ 취업률을 기준으로 보거나, 학생들의 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일리가 있는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Top 14위 로스쿨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캔자스 로스쿨 졸업한 사람보다 많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편은 LLM을 간다고 했을 때, 학점 신청을 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만약, JD를 간다고 한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JD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 1. LLM의 목적 첫번째, 만약, LLM으로 오는 이유가 잠시 쉬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LLM목적이 한국에서 지친 직장생활을 벗어나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두번째, SJD 및 다른 과 Ph.D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 LLM을 오신 것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을 잘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의 길을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로스쿨을 선택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전 글에도 썼던 것 같은데, 그 중 두가지 부분만 추려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극히 제 개인적 의견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1. State 주 선택하기 미국 로스쿨을 선택할 때, 많이 고려하는 것이 Ranking입니다. 물론, Ranking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State 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Top 14위 안에 드는 학교에 입학한다면, 다른 State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은 자기가 졸업한 State에서 근무지를 찾고, 생활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로스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JD, LLM 또는 SJD 지원하기 전, 학교에서 원하는 커리큘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맞춰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커리큘럼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또는 맞는지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JD의 경우, ABA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1L기간 동안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2L진학 이후, Bar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일부 들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윤리수업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Professional writing 또는 Scholar writing 항목과 같은 ..